구분 | 법정형량 | 구속 등 처벌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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뺑소니 |
1년이상 징역 또는 500 ~ 3,000만원 벌금 |
구속가능
→ 뺑소니, 11개 중과실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, 종합보험미가입 : 6주 내지 8주 이상 벌금형 → 종합보험가입,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→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(가해자)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 ~ 70만원 정도 |
10대중과실 |
5년이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 |
|
일반 |
· 종합보험 가입, 합의된 경우
→ 형사처벌 받지 않음 · 종합보험 미가입, 합의 안된 경우→ 5년이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 |
|
재물손괴 |
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
→ 형사처벌 받지 않음 · 보험(대물) 미가입, 미합의 →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|
과실,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|
뺑소니 |
벌금 100만원 이상 |
구분 | 법정형량 | 구속 등 처벌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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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 |
운전 |
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|
구속 → 혈중 알코올 농도 0.36% 이상 벌금(100 ~ 400만원 정도) 0.05% ~ 0.10% 100만원 |
측정거부 |
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|
구속 → 일반차량 : 2년 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벌금 → 벌금 300만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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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 운전 |
자동차 |
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|
벌금 100만원 이상 |
원동기 장치 자전거 |
30만원 이하벌금 |
벌금 20만원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