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합의 교통사고 피해보상 전문 다보상닷컴

형사처벌기준

 

구분 법정형량 구속 등 처벌 기준

뺑소니

1년이상 징역 또는 500 ~ 3,000만원 벌금
(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)

구속가능
→ 뺑소니, 11개 중과실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
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
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
③ 미합의, 종합보험미가입 : 6주 내지 8주 이상

벌금형
→ 종합보험가입,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
→ 미합의 경우 공탁
공탁은 운전자(가해자)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 ~ 70만원 정도

10대중과실

5년이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
일반

· 종합보험 가입, 합의된 경우
→ 형사처벌 받지 않음

· 종합보험 미가입, 합의 안된 경우 →
5년이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
재물손괴
(물적사고)

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
→ 형사처벌 받지 않음

· 보험(대물) 미가입, 미합의
→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
과실,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

뺑소니
5년이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 벌금

벌금 100만원 이상

구분 법정형량 구속 등 처벌 기준

음주

운전

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

구속

→ 혈중 알코올 농도 0.36% 이상
→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 내 음주운전 한 적
    있고, 0.15% 이상
→ 대형차(5톤 이상 화물차, 20인 이상 버스) 운전자로 0.10%
    이상

벌금(100 ~ 400만원 정도)

0.05% ~ 0.10% 100만원
0.11% ~ 0.15% 150만원
0.16% ~ 0.20% 200만원
0.21% ~ 0.25% 250만원
0.26% ~ 0.30% 300만원
0.31% ~ 0.35% 400만원
(대물피해야기,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)
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

측정거부

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

구속

→ 일반차량 : 2년 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
    거부
→ 대형차량 :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

벌금

→ 벌금 300만원 이상

무면허 운전

자동차

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

벌금 100만원 이상

원동기 장치 자전거

30만원 이하벌금

벌금 20만원 이상
(단,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)